황금기 시작된다더니…“트럼프 관세 정책에 美 경제 냉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그가 추진하는 관세 및 이민자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냉각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세금 인하보다 무역전쟁과 이민자 추방을 우선시하는 것은 올해 미국 경제에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월가에서는 미 경제성장에 대한 리스크가 전면에 있는 반면 보상은 이르면 내년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가속을 약속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을 겨냥하면서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날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고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의 제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 연방 지출 축소 계획 등도 내놨다.

하지만 이들 각각은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며 성장을 촉진시키는 감세, 규제완화 등보다 앞서 시행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실제 집권 1기 당시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감세와 일자리 법'(TCJA)이 2017년에 먼저 시행됐고 다음해인 2018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와 관련, 씨티그룹의 나단 시츠 이코노미스트는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예상보다 다소 강경하고 격렬했다"며 “올해는 정강이를 먼저 때려 맞고 내년에 부양적인 조치로 균형을 맞추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자 현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모리스 옵스펠트는 “취임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모든 친성장 정책을 시행하려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세 인상, 이민자 추방, 연방 인력 감축이 더 간단하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하는 것보다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며 “파괴는 수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것이 최대 리스크 중 하나"라며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미 10년물과 2년물 국채수익률 격차가 작년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짚었다. 이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졌음을 반영한다. 또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가계의 소비자 심리 또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JP모건 브루스 카스만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은 지난 3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정책들이 (의도하지 않게) 반(反)기업 입장으로 기울어지는 게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카스만은 관세만이 유일한 우려는 아니라며 대규모 추방이 올해 미국 성장률을 0.5%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는 추정이 있고, 연방 정부 지출을 1조달러 줄일 경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때 전망치보다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출 것 같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하, 에너지에서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현실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