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필요” 입장 바꾼 권성동…여야 합의 ‘급물살’ 타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야당의 고성 섞인 야유에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내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 추경에 파란불이 켜졌다.

권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0조원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확장 재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해왔던 입장을 180도 바꿔 협상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도 추경이 불필요하다며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본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 극심한 내수 침체와 국내외적 불확실성 고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 내에서도 추경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예컨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우려하면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비와 내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며 “계엄 여파로 2024년 성장률이 2.1% 정도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국은행 내부에선 4분기 성장률이 더 밑으로 내려가 0.2%나 이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변수는 예전과 달리 환율 등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진 만큼 보완하는 정도로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로 15~20조 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달 21일 야당 등에서 요구하는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었다. 편성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