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감대 없는 ‘전남형 기본소득’ 졸속 추진” 도마

▲전남도가 2025년 역점 시책 1번으로 선정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민 공감대 형성없이 내부 논의만 거쳐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공=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가 2025년 역점 시책 1번으로 선정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민 공감대 형성없이 내부 논의만 거쳐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제38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시범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 충분했는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기본소득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전남형 기본소득이 전남 지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시책 추진에 앞서 시범 사업 용역을 의뢰한 결과는 이달 안에 납품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책 사업의 재원마련과 전남도 22개 시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지역별 애로사항을 청취 등이 진행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출생 수당 준비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세워진 후 내부적인 논의만 있었을 뿐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졸속으로 추진한 행정을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서 연천군의 사례를 들며 “현금성 지원사업만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 어려우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이 자칫 뒷북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는 시범사업을 위한 충분한 금액이 아니다"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30억+α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며 “기본소득 사업 실시함에 있어 재고가 필요하고 또 재원에 대한 대책들이 좀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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