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법인 코인 거래’,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사진=챗 GPT4.0 AI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기관 자금 유입으로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상자산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거래소 독과점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먼저 상반기 중 1단계로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 법인에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하반기부터 전문 투자자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로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해외에서 법인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국내 법인 거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까지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전문 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장 과열과 자금세탁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소의 자기매매로 인한 가격 변동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 물량과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는 공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추진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들은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 규모는 전 세계에서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일찍이 기관 자금이 들어온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 시장 99%는 개인 투자자로 구성돼 있어 변동성이 컸다. 그러나 법인의 거래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이러한 변동성이 상당 부분 줄어 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운용 시장이 발전하리라는 기대감도 떠오른다.

암호화폐 투자신탁사 하이퍼리즘의 오성록 대표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선진국에 맞게 한국도 기업들의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향후 법인이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23년 발표된 지침이 존재한다. 우선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하거나 중개를 위해 보유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단 투자나 결제수단 등 이외의 목적이라면 무형자산으로 취급한다.

만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라면 일반적인 재고자산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나, 무형자산으로 분류됐다면 주기적으로 가치 평가 및 손상 검토가 필요하다. 또 가상자산을 매도해 수익을 낸 경우 영업외수익 또는 비용에 기재하게 된다. 그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계처리 및 세무와 관련해 실제 적용 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아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언급을 기대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법인 자금 유입으로 거래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독과점 우려도 함께 커진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업비트와 빗썸이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인의 거래가 본격 개시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 측에서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시 독과점 해소 방안과 관련 규제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 측에서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별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2단계 입법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