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제2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변죽과 핵심'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민선8기 김포시는 시민 기대를 끌어올린 여러 대형사업이 변죽만 울리다 알게 모르게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대표적으로 '서울 편입', '이민청 유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8기 모든 사업이 공통적으로 명확한 비전과 실행전략 없이 제안 단계에서 멈춰 서 있는 상황"이라며 “공약은 구호로 끝나선 안되며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민선8기 김포시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배강민 김포시의원이 18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민선8기 김포시가 반환점을 돌아 어느덧 1년 4개월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간은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8기 김포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변죽을 울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죽'은 그릇이나 과녁 등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가장자리만 건드린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김포시의 민선8기 정책 추진이 딱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여러 대형사업들이 화려하게 변죽만 울리다 알게 모르게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통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가야할지, 어떻게 끝내야 할지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병수 시장님께 이런 점을 누차 지적하고 당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짙은 아쉬움과 우려를 담아 건넨 진심의 당부는 시장님에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시작만 화려했던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서울 편입', '이민청 유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 편입은 제일 중요한 김포시민의 참여 절차도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력 부족, 서울 편입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부재로 추진 동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민청 유치는 어떻습니까? 이민청 유치를 원하는 각 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유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김포시는 이들과 차별화된 강점을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홍보와 협상 전략이 부족하고, 로비나 정책 제안 또한 미흡해 중앙정부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유치나 건립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고, 예산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5호선 연장 사업 역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노선과 연결 방식, 예산 확보, 건폐장 이전 문제 등 구체적인 실행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포의 핵심 사업인데도 시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 등 시민과 소통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 없이 추진되는 두리뭉실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허망한 결과만 남기게 될까 걱정입니다.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는 민선8기 김포시입니다.

▲김포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전경.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18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2025년 첫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을 진행했으며,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10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고, 1건은 부결했다.

또한 한종우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유매희-유영숙 의원과 임장환-신태석 회계사, 박동익-임헌경 전 공무원 등 10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정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과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내달 11일부터 8일간 열릴 제256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5년 제1회 추경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동두천시의회 14일과 17일 2025년 법정 의무교육 실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4일과 17일 이틀 동안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아동 학대 예방, 반부패-청렴 교육,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1일차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를 초빙해 반부패-청렴 교육과 갑질 예방 내용을 다뤘으며, 2일차에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박하연 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동두천시의원과 직원 모두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건강한 의회 문화 조성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시민 신뢰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만큼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18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식량안보 근간이자 전략자산인 농업은 농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활력을 급속히 잃고 침체에 빠져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가구 약 103만5000호 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1만2400호(1.2%)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0년 청년농업인 비율은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와 농업 미래를 밝히는 국가 필수과제로 꼽히고 있다. 중앙정부는 그래서 2022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하지만 작년 중앙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자금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만 편성했다. 중앙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양주시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자 12명 중 단 1명만 이 사업 혜택을 받았고 육성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후계농업인들은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에 따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금전 손실을 떠안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양주시의원은 “정부 지원책만 믿고 농업에 용기 있게 뛰어든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일관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방침이다.

또한 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8개 안건도 함께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는 내달 17일 개회할 예정이다.

▲연천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 발의 안건 6건, 그리고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10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펼쳤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 의회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복지 증진, 농업 및 관광 산업 발전, 그리고 군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예산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군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세부 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로 '연천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를 제시했다.

박운서 의원은 최근 극단적 기후변화 영향으로 연천 핵심 농작물인 쌀과 콩 생산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 농가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운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 농산물 적극 소비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연천군 농업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운선 의원은 두 번째로 '우리 군 농산물 이용 식당 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에 '연천군 농산물 이용 식당' 간판을 건다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아울러 연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지역 농가 인식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쌓이면 지역 농업을 살리고,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며 군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