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크레딧 유형과 구매량. 플랜 1.5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국가 규제를 피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수 프로젝트들이 효과가 과장됐거나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8일 환경단체 플랜 1.5의 '국내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의 상당량이 재생에너지 및 REDD+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연 이들 프로젝트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법적으로 감축 의무를 지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을 뜻한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은 다양한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복원해 탄소 흡수를 증가시키는 REDD+ 프로젝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자사의 배출량을 상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랜 1.5는 “REDD+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상당수 크레딧이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없거나 과장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인 베라(Verra)를 통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은 총 78건, 71만2556톤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영국법인, GS에너지 트레이딩 싱가포르 법인, 한화에너지 호주 법인, SK인천석유화학 순으로 많은 크레딧을 구매했다. 그러나 플랜 1.5는 “이들이 구매한 REDD+ 프로젝트의 감축 효과는 연구 결과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은 2021년 영국에서 판매한 모든 세탁기와 건조기의 탄소 배출량을 베라 크레딧을 통해 상쇄했다고 홍보했다. 플랜 1.5는 “해당 크레딧의 97%는 인도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브라질 아마존 REDD+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도의 태양광 산업이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크레딧 판매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크레딧을 구매했다고 해서 추가적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배출권 시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크레딧 없이 진행될 수 없었는가"를 추가성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인도 태양광 사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REDD+ 크레딧 또한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 플랜 1.5는 “SK증권이 구매한 캄보디아 REDD+ 사업의 감축 효과는 11.52%에 불과했고, 삼성전자가 구매한 브라질 Pacajai REDD+ 프로젝트는 실제 감축 효과가 0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인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감축활동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17개 프로젝트를 등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120만톤의 감축 실적을 인증했다. 하지만 이 크레딧들의 추가성과 감축량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 연합회'가 출범했다.
대한상의도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인증 절차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크레딧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플랜 1.5는 “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감축 의무를 회피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저렴한 비용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가 기존 탄소 크레딧을 재평가한 결과, 전체의 32%가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기반 감축 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탄소 크레딧 활용이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논의되는 이유는 배출권거래제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크레딧을 구매하고 이를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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