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수도사업 70% 집행 목표…지자체 협업 강화 등 추진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수도 사업과 관련 지자체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이어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및 교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제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했으며, 환경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2460억원(8.9%↑)이 늘어난 3조15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6264억원으로 작년(1조2816억원)보다 26.9% 증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함께 수해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재난 안전시설로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