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 설문 결과.
실효성이 낮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는 늘렸음에도 과도한 서류작업 등만 늘고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는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국내기업 202개사가 답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8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중처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됐던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기준이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처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다.
증가 인원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52.9명(20%↑), 300인~999인 3.9명(48%↑), 50인~299인 2.6명(71%↑), 50인 미만 1.9명(133%↑)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 조사기업의 72%가 늘었다고 했다. 주로 안전인력 인건비,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 보호구 구입비, 컨설팅 비용, 안전교육비, 협력사 지원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억6000만원(27%↑), 300인~999인 9억1000만원(57%↑), 50인~299인 2억원(97%↑), 50인 미만 5000만원(131%↑)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답한 대·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으나, 50인 미만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조사기업의 62%는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중처법 규정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인력들이 절차서, 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투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조사기업의 5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2가지 선택)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골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불합리한 안전보건기준 발굴 및 개선(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중처법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53%에 그쳤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처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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