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선적을 앞둔 자동차 이미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심리가 바짝 위축돼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부·국회에 연이어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관세전쟁, 요동치는 환율·유가 등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만큼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해달라는 게 골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전망치는 90.8로 집계됐다. 2022년 4월(99.1)부터 3년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하며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긍정,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BSI 실적치 역시 이달 기준 91.1로 기준선을 하회했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1개월 연속이다.
올해 1~3월 BSI 전망치를 1분기 기준으로 전환한 후 이를 과거 같은 시기 수치와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결과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한경협이 20일 발표한 종합경기 BSI 추이. 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 연속 기준선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경기전망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5.1)과 비제조업(86.3) 동반 부진이 예상된다. 제조업 BSI는 작년 4월(98.4)부터 1년 연속, 비제조업 BSI는 올해 1월(84.9)부터 3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88.2)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89.7) △식음료 및 담배(94.7) △석유정제 및 화학(96.3) △전기·가스·수도(70.6) △운수 및 창고(73.9) △건설(81.0)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재계에서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 기업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으로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25% 관세' 카드를 꺼내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내수 침체 국면이 길어지는데 원화약세 기조가 이어져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중국발 제품 저가 공세,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유가, 탄핵국면 정치불안 등 변수도 있다.
경제단체들이 정부·국회에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배경이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논의 중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반도체 등 특정 분야 주52시간 제도 보완 등을 요청하고 있다.
한경협이 전날 개최한 '역대 상사법학회장 초청 좌담회'에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글로벌스탠더드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경제계에서 국회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할 것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절실한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날 국내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효성 낮은 중처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는 중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총과 15개 지방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는 지난 6일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정치권에 기업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입법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는 경기 회복 및 내수 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16일 '주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규제 탓에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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