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20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6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특례시 현안을 두루 살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기획행정위원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6건, 총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은 고양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는 내달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개회딜 예정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34명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설 결정 해제를 추진한 고양시의회는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높다.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 제48조 제3항은 고양시장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양시의회에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장이 보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련 고양시의원은 작년 12월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과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제권고안을 제안했다.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발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돼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참석한 34명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고양시의회는 최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023년 10월23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롤 통과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에 이어 두 번째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양시장이 시설 결정 해제를 통해 영구적으로 산황산을 보전하도록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행령에 규정된 '1년'이란 시간을 핑계로 시설 결정의 즉시 해제를 거부한 채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산황산 개발 사업자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양시장은 작년 10월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고양시에서 장기 미집행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해제권고안 의결을 추진할 테니 시설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장기 미집행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은 기재했으나 시설 해제에 대한 부분은 답변 자체가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이에 대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통과로 산황산 그린벨트를 골프장 잔디가 아니라 자연숲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고양시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통과된 만큼 이동환 고양시장은 즉각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 COP33(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 증가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돌봄을 넘어 교육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보육교직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도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2023~2027년)을 통해 권익 보호 매뉴얼 및 윤리강령 제정, 지자체의 보육교직원 인권 보호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 공백 발생 시 근무수당 지원 및 휴가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또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관련 사항 △위원회 설치-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남 의원은 20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 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안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김포시민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고, 관계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김포시 또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에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사항 등이 포함돼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강민 의원은 20일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틀을 마련해 교통 소음으로 고통받는 김포시민이 정온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김포시의회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매희-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5년 기준 김포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수준으로, 노인 경제적 자립역량이 감소하면 복지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노인 빈곤-질병-고립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준비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노후 준비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고, 김포시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정의 △노후 준비 지원사업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 및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을 담아 김포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유매희-이희성 의원은 20일 “이번 조례안 제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김포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시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남양주시의회 원주영-정현미 의원, 조성대 의장.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남양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중-고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의회체험교실을 진행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주영 의원과 남양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평소 청소년이 시의회에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의응답,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등 남양주시의회 주요 시설 곳곳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조성대 의장과 의원들은 남양주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관련 조례, 청소년이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의회와 의원 역할 등 그간 궁금했던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의정활동을 토대로 한 경험에서 나온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참여 학생들 궁금증을 해소했다.

▲남양주시의회 20일 남양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대상 의회체험교실 진행.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오늘 의회를 방문한 남양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양주시에 대한 청소년들 애정과 관심이 100만 특례시로 도약을 앞둔 도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나 정책에 대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남양주시의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격려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기자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20일 시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기자의 폭언-폭행,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해당 기자 고발 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모 인터넷 언론사 A기자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하남시의회-신장1동 유관단체장과 신년 인사회'에 찾아와 의장에게 '이런 사람들을 앉혀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하냐'고 언성을 높이며 신체적 충돌을 시도해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기자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상의를 탈의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자기 머리를 바닥에 찧는 자해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지난 14일 A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를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입장문에서 금광연 의장은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필요 시 공개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타협도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20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하남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하남시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의장 금광연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주민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하남시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하남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후,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고충을 세밀하게 청취해 이를 집행부 정책에 건의하고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한 달 각 동의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위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순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하남시의회는 2025년 새해를 맞아 2월 3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하남시의회-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 신년 인사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덧붙여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모 인터넷 언론사 A기자 고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첫째, 사건은 지난 2월 7일 오후 5시께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 전말은 A기자가 '하남시의회-신장1동 유관단체장과 신년 인사회'를 찾아와 의장에게 '이런 사람들을 앉혀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하냐'고 언성을 높이며, 의회가 주관하는 신년 인사회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A씨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기자이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이유로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장에서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자해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심지어 이를 저지하는 하남시의회 직원 얼굴을 가격하는 등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이 관공서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A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월14일 하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를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해당 공무원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어 A기자를 고소,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A기자의 시의원-공무원 폭언-폭행이라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위법 행위와 관련 '취재 방식을 둘러싼 갈등', '의회 직원 등 6명이 개입해 A기자 1명과 몸싸움을 벌인 것' 등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근거도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사건 본질이 왜곡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A기자의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언론 플레이는 언론인으로서 기자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하남시의회는 업무를 방해한 A기자 행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시세 말로 슈퍼 갑 행세를 하는 해당 기자의 무책임하고 악질적인 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합니다.

셋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원과 공직자를 향한 폭언-폭행,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와 예방에 힘쓸 것입니다.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필요 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도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 '하남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피해사례를 접수 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은 무지성적 행동이며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남시의회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향후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하남시의회 의장 금광연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19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역사-문화 기록과 보존 대책'을 제언했다.

최훈종 의원은 우리 고유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라며,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현재와 미래세대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남시는 시 승격(1989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다"라며 “이제는 우리 고유 문화유산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 발전시키는 질적 성장이 요구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남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하남시 대책 마련 시급성을 언급하며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하남 곳곳에 흩어진 유물에 대해 국가 유산 발굴 및 지정 확대에 대한 노력이다. 최훈종 의원은 “현재 하남에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 8건,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7건, 향토유적 17곳이 지정됐다"며 “특히 향토유적 중 전주이씨 희령군파 묘역(이하 희령군파 묘역)은 다양한 시대의 석물 양식과 뛰어난 조각 기법을 보여주는 유물이라며, 이외에도 아직 국가 유산으로 등록지 못한 많은 유물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남의 금석문은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어 이에 하남시도 작년 '하남금석문대관'을 발간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발간된 서적은 하남 금석문의 개략적인 수량 파악과 내용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겼는데, 최근 하남시장께서 이 책에 미수록된 유물에 대한 추가 간행 의지를 밝혀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둘째, 하남시에서 반출된 하남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을 대표하는 보물 제332호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좌상'은 한국 최대 규모 철불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며 “이 철불은 하사창동 농지에 방치되다 일본인에 의해 매입돼 정부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에서 반출된 또 다른 작은 철불의 존재에 대한 기록은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하남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 하남시는 제대로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하남 교산지구 개발에 따른 '하남의 매장 유물 발굴'에 대한 하남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훈종 의원은 “인근 지자체인 풍납토성 유물은 아파트 건설 공사 중 발견된 사례가 있듯이 하남 교산지구 개발도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고학자들은 교산에 많은 매장 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발굴을 통해 백제 생활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개발만을 우선시한다면 우리 고유 문화유산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매장 유물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자산인 문화유산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