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포함해 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해외 국가들의 수입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조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디지털과 관련해 하는 짓은 끔찍하다"고 했다.
각서는 “우리 행정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가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서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명시됐다.
관계 부처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각서에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라고 지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와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매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 일부 국가들의 디지털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과 관련해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응할 권리를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미국과 6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협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와 미국의 관련 대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각서에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각서에는 또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영국에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을 약화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대응 방안을 권고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 행정부 인사들은 유럽 국가들이 극우 사상과 혐오 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USTR에 주요 교역국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영구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식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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