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도 내 대출금리 그대로라고?” [기준금리 2%대 재진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사진은 시중은행 한 직원이 5만원권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2%대로 하락한 것은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다만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한데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49~5.17%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연 4.38~5.25%)와 비교하면 상단이 0.0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 하락 폭은 미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고, 시장 선반영으로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출금리에는 기준금리 하락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5대 은행 올해 정책성 상품 제외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자료=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올해 정책성 상품을 제외하고 연간 14조305억원의 가계대출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은행 한 곳이 올해 월평균 신규대출을 2300억원을 취급해야만 달성 가능한 숫자다.

게다가 은행권이 작년 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2024년 은행 가계대출이 46조원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경우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돼 올해 연간 가계부채 관리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현재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일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목표치가 초과되면 금융당국의 페널티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역시 체감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단순 대출금리 인하만으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고신용자 위주로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통상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차주들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작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정책을 펼쳐야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온기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