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은 보조금, 한국은 세금 감면…K칩스법, 효과 있을까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실제 산업 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도 나타내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의 핵심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됐다. 이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했다. 인공지능(AI)과 미래 교통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신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K칩스법 주요 내용

이러한 K칩스법의 도입 배경에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국의 CHIPS Act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책 등 주요국들의 공격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미국의 CHIPS Act는 2022년에 제정돼 약 793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대출, 세액공제, R&D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K칩스법은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세액공제와 우대 대출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왔다.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R&D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는 평가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중 반도체 관련 지원책 비교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칩스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세제 혜택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세제 관련 입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하락 문제가 심각하고,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저가 전략으로 인한 DRAM 가격 하락, R&D 투자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많다.

이는 이번 K칩스법과 더불어 산업 전반의 혁신과 구조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분석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경우,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23년 2.3%에서 2025년 2%, 2027년에는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한국 반도체 산업 구조가 가진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산업 구조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가 주도해야 할 R&D 투자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미국 기업들이 매출의 약 20%를 R&D에 투자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약 9%만을 투자하고 있어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K칩스법이 R&D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전문 인력 양성 또한 중요한 과제다.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 고도화로 인해 고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산학협력 강화, 해외 인재 유치,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 제휴, 공동 연구 개발, 인력 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K칩스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는 K칩스법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업 구조 개선, R&D 투자 확대,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