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정당한가…이르면 다음주 가처분 결정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부터 반 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정 공방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달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승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7일 이전 결정날 전망이다.

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첫 심문이 진행됐으며 이날 양 측이 자신의 입장을 보강할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가처분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하나는 SMC가 영풍 주식을 산 것이 상법상 '상호주(相互株·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 규제' 대상인지, 또 다른 하나는 SMC가 주식회사인지 여부다.

앞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SMC는 영풍 주식 10.33%를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최 회장 측 계열사)로부터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미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9% 가량 보유한 상황에서 SMC가 영풍 주식을 매입하자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리고 임시 주총을 진행했다. 상법에 따르면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상대 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호주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29% 수준인 영풍의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된 결과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최 회장 측이 승리했다. MBK·영풍 측은 이에 반발해 주총 결의를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MBK·영풍 측은 SMC가 호주에 설립된 외국 법인이자 유한회사여서 한국 상법의 상호주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에만 한정돼 적용된다. 고려아연이 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매입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C가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을 사기 위한 '중간 역할'일 뿐이어서 상호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SMC가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MBK·영풍 측은 SMC가 외국 법인이므로 한국 상법의 상호주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주식 보유 관계에서 SMC라는 외국 회사가 개입된 이상 국내 법 적용이 끊어진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SMC의 국적보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한 이상 SMC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며 외국 회사이든 국내 회사이든 상관없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에서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SMC의 상법상 형태도 논쟁의 중심이었다. MBK·영풍 측은 SMC의 정식 명칭이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라는 점을 들어 SMC가 유한회사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Ltd(Limited)'는 유한회사를 뜻하는 만큼 SMC 역시 유한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SMC는 주주 수가 제한돼 있는 '프라이빗 리미티드(private limited)' 회사이기 때문에 유한회사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MC는 이름이 Ltd로 끝나지만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호주 기업의 99%가 'Ltd'를 사용하지만 이를 모두 유한회사로 간주한다면 호주의 거의 모든 기업이 유한회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과 이를 전제한 양도 등이 가능한 주식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SMC가 유한회사라면 영풍의 의결권(25.4%)을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제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는 무효화될 사유가 발생한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3월 예정된 정기추종에서 MBK·영풍 측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 임시 주총에서 통과된 이사 수 상한과 집중투표제가 무효화된다면 다수의 이사를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최 회장이 지난 임시 주총을 통해 이뤄낸 고려아연 이사회 방어 전략이 유지된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3월 첫째 주에 나온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