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칼럼] 헌재 판결을 넘어 통섭의 리더십으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5일 혹시나 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지켜본 국민들 마음이 역시나로 무너졌다. '헌재 결과 승복'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기대가 무산된 것이다. '하루빨리 복귀해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겠다'는 의지는 보였으나, 뚜렸한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12.3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했지만, 이는 '호수 위의 달 그림자' 좇아가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온 국민은 무장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진입했고,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좌진들과 일촉즉발 대치했으며,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했고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침탈했던 장면 등을 TV로 지켜보면서 불안 속에 잠을 설쳤다.

윤 대통령 측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진 않는다. '모조리 끌어내라'는 지시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계엄군들의 자제 때문이었다. 국회 측의 신속한 계엄 해제는, 부실한 계엄 계획과 집행도 이유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국회의원들, 군인들과 시민들 역할이 컷기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이들이 자신의 의도였던 듯 말하지만 이는 궤변이다. 한편 국민들은 계엄 이후 불안과 울화로, 시위자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 거리에서 대치하고 갈등하면서 피해를 겪고 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지난달 27일 영국 잡지사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엄으로 인해 '완전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손실도 이어졌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고 경기침체 속에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의 2.2%에서 지난 1월 2%로 인하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역시 이를 2%에서 지난달 1.7%로 낮추었다. 한은은 이번 비상계엄사태 여파로 작년 4분기와 금년에 걸쳐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총 6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행히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 시민들의 응원봉 물결,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등이 법치와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난 극렬층의 서부지법 난입, 헌재 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경제적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계엄선포가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이었고,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 의회독재 계몽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계몽령'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여야간 이견은 당연하고 그 조정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묻고 싶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 선포를 허용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가비상사태라 할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야당 독주체제가 불만이라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이 크다.

2~3주내 헌재 판결이 예상되는데, 경우별로 전망해보자. 우선, 탄핵의 기각은 잔여 임기동안 윤 대통령에게 독재자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최종변론에서 언급한 '헌법개정과 임기단축'은 때 늦은 감이 있고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12.3 계엄 실패의 교훈을 살려 제2, 3차를 시도하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거리투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금융위기 발생도 우려된다. 반면, 탄핵의 인용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 중심으로 일시적 반발이 예상되나 대선국면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재 판결 이후 국가 리더십 복원이 시급하다. 특히 트럼프 2기 체제가 탈세계화, 보호주의 무역기조 전환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해서 세 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국가 리더십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경제외교 문제에서는 국제간 합종연횡을 불사해야 한다. 둘째, 정치, 외교,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최고의 인재를 기용 국력을 재결집하는 통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리더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윤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