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배당 재개에 욕먹는 에너지공기업, 누구 책임인가

▲윤병효 기후에너지부 부장.

“빚 갚으라고 국민이 요금 올려줬더니 배당이나 하고, 모럴해저드가 따로 없다." 유튜브에서 한전의 배당 결정을 비판하는 영상의 내용이다.

에너지 공기업 중 상장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94조13억원, 영업이익 8조3488억원, 당기순이익 3조7484억원을 기록했다. 4년 만의 흑자 전환이다.

한전은 이를 바탕으로 4년만에 배당도 재개했다. 주당 214원씩, 총 1374억원을 배당한다.

그러나 한전의 이번 배당을 놓고 주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황당하고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한전 경영진은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로 인해 도저히 회사 운영이 힘들다며 요금 인상을 호소했고, 국민들은 물가 인상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이를 허락해줬다.

그런데 요금 인상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그 돈으로 빚 먼저 갚을 생각은 안하고 배당 잔치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는가.

한전의 부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4조원(부채율 514.5%)이며, 이 가운데 이자가 붙는 이자발생부채만 136조원이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대략 계산해보면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고 금리 약 2.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액만 3조5900억원이고, 이를 월평균으로 나누면 매월 약 3000억원이 발생한다.

즉, 한전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수익 3조7484억원은 연간 이자비용 3조5900억원가량을 지불하고 약간 남는 수준에 불과한데, 한전은 그 남은 돈을 배당으로 다 써버린 것이다. 한전의 배당이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도 마찬가지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1480억원을 바탕으로 주당 1455원씩 총 1270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한난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2607억원을 바탕으로 주당 3879원씩, 총 449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두 공기업 모두 3년 만의 배당 재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가스공사 총부채는 42조4930억원(부채율 402.7%), 한난 총부채는 5조5914억원(부채율 251.7%)이다. 게다가 두 공기업은 숨겨진 적자인 미수금 계정이 각각 14조원, 5600억원이 있다. 미수금은 요금 인상을 미루고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인데, 사실상 요금을 추가 인상하지 않는 한 받기 힘들기 때문에 손실 성격이 강한 계정이다.

두 공기업도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태여서 순수익으로 부채부터 갚는게 급선무인데, 상당한 금액을 배당에 써버렸다.

이처럼 3곳의 상장 에너지 공기업이 재무 상태가 엉망인데도 배당을 결정한 배경에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파다한 소문이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세수 부족을 겪었다. 총 80조원 규모다. 올해도 경기둔화 심화로 또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지분을 가진 상장 공기업의 배당율을 높이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공기업의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지분율은 모두 50%가 넘는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갚기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폭등했다가 3년이 지난 지금은 전쟁 전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인데도 국내 에너지 요금은 전혀 내리지 않았고 부채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야 할 판이다.

애꿎은 에너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곶감 빼먹는 듯한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배당 요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