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에너지·조선·알래스카 가스·관세·비관세 장벽’ 협의체 구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와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등의 5개 부문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의 국장급 실무 논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를 통해 한미간 에너지,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의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6∼28일 방미 결과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국장급 협의를 이번주에 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음주에 미국에 보내서라도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의 논의는 몇 달씩 걸리는 게 아니라 데일리(매일)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의 한국과 미국의 교역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미측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산업 동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경제 관계도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2기 행정부 관료 상당수가 1기 때의 상황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중국이 한국을 우회로로 해 수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미측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2023년 한중 관계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미측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안 장관은 덧붙였다.

최근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일본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을 미측에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교역 관계 변화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어 안 장관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한중관계 등에 대한)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관세와 같은 것들도 협의를 해서 예외를 적용하거나 뺄 수 있는 것들은 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존슨법에 의해 수출길이 막혀 있는 부분과 관련해 안 장관은 “정부가 전망하기는 어렵고 기업들이 다각적으로 대안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슨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다.

안 장관은 미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사업과 쇄빙선 수요 급증 등의 미국내 이슈들을 언급한 뒤 “조선업계에는 한미간 산업협력 심화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미측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선업계의 의지 즉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미측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입의 경우 안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의 내용이 결국 중동에 치우쳐 있는 우리 에너지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미국으로의 에너지 수입 확대가 통상 압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미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많은 지표 삼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상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카드로 에너지 수입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올해 장기계약 물량 확대 방안이나 석유 수입 부과금 활용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미국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또 전기·수소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안장관은 “원샷으로 (보조금 제도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안이기에 단계 단계가 충실히 진행된다면 문제없이 가는 게 맞다"면서도 “만약 미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안되겠다고 한다면 문제인데 기업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여러 안전장치를 해 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