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끔찍한 반도체법 폐지해야…한국은 미국보다 관세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은 끔찍하다"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주지만 아무 의미 없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반도체법과 남은 것을 모두 없애야 한다"며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법에 근거해 각각 약 47억달러, 4억6000만달러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확정됐다.

바이든 정부로부터 66억달러 가량의 보조금을 확정받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어베인 TSMC는 미국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TSMC가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 것은 보조금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면서 “지금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삼성, SK하이닉스 등이 타겹을 입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든 적국이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관세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등 비(非)관세장벽을 문제 삼은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지만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가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