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재검토해야”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 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최근 정부가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산자위 소속 김동아 의원,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실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 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경제,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단기적 미봉책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국가 인프라의 핵심 산업인 만큼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입산 펠릿 사용량 증가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 목재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생목 펠릿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산 목재 펠릿에 패널티를 가하기로 했다.

▲목재펠릿. 사진=픽사베이

수입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0.5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0.5~1.5에서 0~0.5로 낮춘다. 국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1.5~2.0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1.5~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한다.

즉, 개정안의 골자는 사실상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제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안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발전소용 목재펠릿으로 연간 약 500만톤이 사용되는 가운데 국산은 80만~100만톤(20% 미만)밖에 안돼 수입산을 쓰지 못할 경우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수지가 맞지 않는 발전소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국내 미이용 목재펠릿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정은 별개의 문제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는지,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REC 축소는 단순히 발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 공급망, 물류·하역, 산림업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발전소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발전소는 운영 수지 악화로 직결돼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목재펠릿 발전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생산량의 21%를 차지했다. 업계는 미이용 목재펠릿 사용 확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준비과정 없이 바로 적용하면 국내 발전소와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정책 변화는 REC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발전소 운영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의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산 바이오매스 원료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 정책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조화를 이루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