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

▲고양특례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포스터.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19세 청년(2006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극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콘서트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고양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하며, 상반기 신청은 3월6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관람일 기준 올해 12월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19세 청년 누구나 협력예매처(인터파크, yes24)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2006년생 전체 중 약 36%인 3400여명이 선착순으로 15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 후 예매일 기준 6월30일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화자 문화예술과 팀장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이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6일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2지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노동 E커머스 조성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주민 지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 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경우 이 지역 토지 수용 주민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포인트씩 상향돼 현금 보상의 경우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장기보유 채권(3년 이상)은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0%에서 45%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확대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역시 상향돼 기존에는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2억원으로 확대되고, 연속 5년 등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아도 감면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작년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만약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5일 '2025년 상반기 제3차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주재.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5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제3차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지선 부시장이 이날 보고회를 주재했으며 기획조정실장, 국-단-소장, 주요 사업부서장들은 1분기 추진계획-문제점-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신속집행 대상액 9763억원 중 1분기 목표액 3417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3월을 신속집행 집중 추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체적인 사업 집행 현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도비 신속한 확보와 전체적인 사업 집행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로 대책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집중해 민생안정을 위한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양주시 5일 '2025년 상반기 제3차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제공=남양주시

홍지선 부시장은 보고회에서 “신속집행 성패는 단순히 빠른 예산 소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선 철저한 계획과 효과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는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재해예방사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왼쪽) 4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만남.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들러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함께 왕숙신도시 개발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뒷편) 4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만남. 제공=남양주시

이날 주광덕 시장은 △왕숙 2지구 문화예술시설 건립 △시민이 만족하는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특색 있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를 적극 검토하고 △수석대교 건설사업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특히 왕숙 2지구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활력 도시로 조성 예정인 만큼 100만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 부재했던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오른쪽) 4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만남. 제공=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은 6일 “선(先) 교통 후(後) 입주라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들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자족도시 남양주를 향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LH의 긴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10일부터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 어민 등이다.

다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하며 귀농-귀어민의 경우 귀농 또는 귀어한 지 5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 이내), 청년 농어민을 비롯한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 등에게 월 15만원(연간 180만원 이내)이 지급된다.

▲양주시청 전경. 제공=양주시

신청 자격은 양주시 관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내달 11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신청을 놓치면 하반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3년에서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6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한 뜻깊은 사업인 만큼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드론실증센터. 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서 'K-드론배송 서비스'와 '드론 레저스포츠' 등 2개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8억8000만원을 획득했다.

포천시는 작년 'K-드론배송 서비스' 분야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배경으로 전국 최대 규모(6000대)의 드론 조명 공연(라이트쇼)를 테마로 한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FPV(First Person View) 1인칭 시점 드론을 활용한 민-관-군 드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 조성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드론 레이싱 대회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최근 주목받는 FPV 드론의 민-관-군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포천시 드론실증센터. 제공=포천시

K-드론배송 서비스 분야에선 경기북부 최대 축산농가가 밀집된 특성을 반영해 기존 배송 거점을 활용한 공공 방역 의약품-물품 배송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해 드론 배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드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수광 신성장사업과장은 6일 “2025년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드론산업과 연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포천시가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