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올해 최대 고민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

▲2025년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문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한 결과 38.4%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이었다.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을 들었다.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를 많이 걱정했다.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같은 답변도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등이 나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