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시흥시의회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 5일 첫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가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수연-박춘호 의원이 함께하는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슬로건으로 무장애도시(Barrier-Free City)를 구축하는 정책을 연구한다.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를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 의원들과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애인복지과-공원조성과-건설행정과,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경관디자인과는 시흥시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과 디자인 적용 가이드 라인을 공유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시흥시의회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 5일 첫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인권 중심적 가치를 다루는 것이 진정한 무장애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차별과 차이를 넘어 모두 함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늦더라도 단계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시흥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은 “무장애 도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시민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택지지구나 개발 지역부터라도 무장애 도시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무장애를 위한 도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애물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연구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6일 보사환경 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6일 보사환경 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후반기 보사환경 분과 자문위원들의 첫 공식 회의로, 참석 위원들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선 △제9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의정활동 현황 공유 △보사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의정자문위원회 향후 운영 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교육-복지-문화-보건-환경 정책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환경위원회는 시민 중심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열고, 보사환경분과 의정자문위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 5일 '심학산, 이름 누가 바꿨나?' 시민토론회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5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심학산, 이름 누가 바꿨나?'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된 '심학산'을 원래 고유 지명인 '심악산'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최창호 의원 발제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재석 DMZ 생태평화학교 교장, 이기상 파주위키 대표, 임현주 파주에서 신문 편집국장, 차문성 파주학연구소장이 참여했으며 교하 주민 및 지역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심학산의 지정학적, 문화적, 향토적 중요성과 함께 현재적 의미를 논의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심악산(深岳山)이 심학산(尋鶴山)으로 개명된 역사적 배경과 변경된 시기에 대한 사료를 검토했으며 참여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창호 의원은 “역사적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 일제에 의해 개명된 심악산이 원래 명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잊어진 심악 문화 지형의 역사-문화적 기억을 되살리고 심악산 가치와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파주시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2023년 2월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하남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예산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2년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병용 의원은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며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하남시는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정병용 의원은 7일 “학부모 우려가 컸던 만큼 이제라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입학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끈기 있게 이끌어 낸 하남시 담당 부서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살아온 원주민의 정주 여건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7일 촉구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해 왔으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원주민 재정착률 하락 배경으로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 해제 △이주자택지 수익률 약화 등이 거론된다.

최흔종 의원은 “현행 LH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이하 이주대책지침)'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 재정착에 기여하려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기존 획지형 이주자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정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가 보완되면 원주민 재정착과 신도시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LH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이주자택지에 재정착할 수 없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권 전매는 해당 사업지구 및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시장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특히 불법을 인식하지 못한 대부분 원주민은 오히려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도 한다.

최흔종 의원은 “원주민의 올바른 재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