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변덕’에 중소기업 노심초사…선제 지원 나선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로이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관련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변덕스런 관세 정책에 수출 중소기업만 '냉가슴'을 앓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피해 기업의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트럼프의 반복적인 위협에 기업이 휘청이지 않도록 수출국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단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상호 관세 적용은 다음달 2일로 유예됐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 역시 상호관세 적용국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주요 거래처인 국내 대기업이 '관세폭탄'을 염려해 생산기지를 아예 미국으로 옮길까 우려한다. 그렇게 되면 부품 제조를 맡는 중소기업의 수주량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국내 생산을 유지한다고 해도 비용 상승을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상황이 막막하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기업과 함께 진출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미국과 무역 협정(USMCA)을 맺은 이들 국가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 하는 방식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이들 국가에 고율관세를 시행했다고 예고했지만, 시행 직전 이를 유예했다. 또 지난 4일엔 실제 이를 시행했지만, 이틀 만에 이를 다음달 2일로 연기했다.

갑작스런 '관세 폭탄'을 버텨낼 여력이 없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각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피해기업이 빠르게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피해 접수부터 지원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이다.

중기부는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중기부는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또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에 총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