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박차’…미래자산 기반 확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 가치를 한층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바로잡기 위해 고양시는 공유재산 일제 정비에 들어가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는 중이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누락 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5004필지를 정비했다.

3월부터 고양시는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 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 허가 기반을 마련해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공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 발전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작년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를 구축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일제 정비로 발견된 주요 오류 사항으로는 공적장부 미존재를 비롯해 △공적장부 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 사항 불일치 △공유재산 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 등 5842건이 대상이며 1월 말까지 총 5004필지 약 85.7%를 정비 완료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 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권리 보전을 위한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사항 정비 3762필지 등이다. 일제 정비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제공=고양특례시

이번 공유재산 일제 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 정확도를 개선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 공적장부를 교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일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누수 없는 관리-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 대상 재산관리 교육방안 시행도 검토 중이다. 직무교육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한다.

고양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무단 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1200여 건, 약 57.6억원이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 건, 약 1.6억원이다.

올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 허가-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해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도 도모한다.

또한 조사 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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