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해외 유출 피해 7년간 33조원”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에서 김지언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국내 산업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140건 일어나 33조원 가량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술을 노리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원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약 8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는 지식재산권 보호·분쟁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사무관들이 직접 맡았다.

특허청은 발표를 통해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허청이 작년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정원·법무부·경찰청 등과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가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작년에는 1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을 앞둔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은 미흡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51%, 46.2%지만 한국은 32.6%에 그쳤다. 특허청은 “정부의 지재권 분쟁위험 진단, 해외권리화 및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허·영업비밀침해 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와 '상표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내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전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그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달한다"며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