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말뿐이면 안돼”…산업계·정부, 실질적 지원 방안 논의

▲13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김소희)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산업 간 협업 강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 탄소국경세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리스크 관리,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13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김소희)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성과 기술 실증,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실증 및 대규모 적용이 부족하다"며 “R&D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경제성과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하다"며, 현실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국 현대자동차 상무는 “전기차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춘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과 원자재 확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돼도 실증 인프라가 부족해 상용화가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실증 지원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은 “중소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예산 확대와 대학 정원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서 KC코트렐 사장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개발이 산업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기술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며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준용 세아베스틸 이사는 “철강업계는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 전기요금 상승이 큰 부담"이라며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정부 협상 지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 감축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스타트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실증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의 좋은 정책이 많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기존 산업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연구원은 “기존 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속에서 스타트업이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도 현실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트업이 기술 실증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기업이나 공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상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탄소중립은 공급망 전체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기업이 변화해야 중소기업도 따라갈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개별 기업보다는 공급망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장은 “정부가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철강업계를 위해 9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 사업을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해 호주·말레이시아 등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환경부 기후로직산업 담당 사무관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합해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대응 보증제도를 도입해 1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록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