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출산율(0.75)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5170만명에서 50년 후 3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205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청년들이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만큼 현재의 대입제도 등에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집계되며,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다"며 “출산율이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가운데 드물게 전해진 긍정적인 소식이기에 반갑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4년 평균 출산율이 1.4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출산율 0.75와 OECD 평균인 1.4 모두 인구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0.75와 1.4의 차이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효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출산율 수치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 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5170만명에서 50년 후 현재의 58%인 3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출산율이 1.4인 경우, 50년 후 인구는 현재의 83%인 4300만명 수준으로만 줄어들고, 연평균 인구감소율도 -0.4% 수준에 그친다.
이 총재는 “이처럼 인구감소율 차이만 고려하더라도, 두 경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매년 0.4%포인트(p)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더해, 혁신과 창업을 주도하는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경제성장률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즉, 출산율 0.75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율이 1.4 수준이라면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초저출산율 0.75, 과도한 수도권 인구 집중, 입시경쟁 과열, 이 세 가지 문제는 별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서로 깊이 연결됐다"며 “이러한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구소멸, 항구적 마이너스 성장, 사회갈등의 폭발, 그리고 청년들의 기회 및 자신감 상실 등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소수의 거점도시 육성 △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 대학에 입시 자율권 보장 등을 제언했다.
이 총재는 “우리는 기후변화, 인구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와 지혜를 모은다면,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과 청년이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이 조화를 이루며, 결혼·출산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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