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미FTA...통상교섭본부장 “트럼프발 상호관세 조치 현실화 가능성”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상호관세 등 양국 간 통상 현안 관련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면 개정되거나 대체 협정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트럼프발 상호관세 조치가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주요국에는 상호 관세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오는 4월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든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무역협정이 불공정하므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해당국과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수순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와의 관계 내용을 설명한 뒤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를 바꿔 '새로운 현 상태'(new status quo)를 설정하겠다면서 “그들이 원한다면 그 후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4월 2일 상호관세로 선제공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결국 한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후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상호관세라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채널을 미국이 약속했다는 의미다.

루비오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를 매개 삼아 거세게 공격해온 국가들과 경제 권역만 거론했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들 국가 못지않게 한국 역시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미 간 무역에서 한국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은 미국의 시각에서는 불공정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기존 협정의 대폭 수정 또는 대체 협정이 거론되는 이유다.

일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다음달 2일 공개될 것으로 예고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한미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를 개정하는 수준으로 새 협정을 마무리 지을지, 기존 한미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이미 한 차례 한미 FTA 폐기를 위협해 FTA 재협상을 이끌어냈고 부분 개정을 관철해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