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로 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과 연구계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체코원전 수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민감한 핵연료 주기 연구에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원전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에 민감기술(재처리)을 전파할 것을 미국이 걱정하는 것인데 체코의 경우 이미 원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 이전에 수주 자체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했고, 한국은 이 사실을 두달 뒤에나 알게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이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이 장기화되면 한미간 원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의 원전 수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의 해외 원자력 수출은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같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NPT는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과 물질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원자력 수출 시 NPT와 핵공급국그룹(N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수출 대상국이 NPT 가입국인지,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원자력 수출은 NPT 체제 내에서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체코원전 수주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감국가 지정이 장기화될 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연료 주기 관련 연구에는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연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국내 원자력 연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주 후반에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안 장관의 방미는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러한 방문 계획은 미국이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추진됐지만, SCL 지정이 확인되면서 이번 방미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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