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재차 방문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강행과 관련, “가장 나쁜 상황은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며 “무역 적자국에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산을 많이 사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라든지 하는 식으로 미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춰가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를 맞는지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맞는지 등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연속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안덕근 장관과의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업종별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관계자는 “관세는 국가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알래스카 자원 개발과 관련해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안 장관의 최근 방미에서)진행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며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니 주차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참여를 면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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