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오염물질 지하수 통해 낙동강 유입…“피해는 현재진행형”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에서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제련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염으로 훼손된 환경과 주민 건강의 실질적 복구는 물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 피해 및 원인' 발제를 통해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어 오염 물질이 수계, 토양, 대기 등을 통해 하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뮴,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의 배출이 수계와 산림, 토양 등에 누적되고 있고, 유입된 중금속은 하천 퇴적물 및 어류 조직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1공장 및 2공장 하부의 토양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돼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고 대부분 5m 이내에서 유출된다"며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오염이 지속되면서 건강·생태계 피해가 여전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해당 지역이 여전히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곳이어서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피해는 과거 문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입지 자체가 현재 환경 기준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오염 토양과 수계의 정화, 그리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호장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어진 '영풍석포제련소 주민 건강 피해와 대책' 발제에서 주민 건강 피해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중금속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의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2016년 동국대학교 조사 결과, 노출 지역 주민의 요중 카드뮴 및 혈중 납 농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방광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금속 노출 피해는 단기간 노출로 발생하기보다 장기 축적에 따라 신장 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지표만으로 피해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조사 결과를 통해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 피해가 존재한다는 결론은 분명히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장항제련소의 사례를 들어 피해 구제의 구체적 방식도 제안했다. 장항의 경우, 중금속 노출 수준과 건강 이상 여부에 따라 피해 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1·2차에 걸친 정부 구제를 통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석포 지역도 환경 책임보험 제도나 주민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조사와 보상은 단지 과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문제 해결과 지역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노동자,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