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의왕시의회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제공=배강민 김포시의원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최근 김포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배강민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작년 1월 홍보기획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과 관련돼 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배강민 의원의 질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해당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보기획관 진정을 최종 기각했다.

배강민 의원은 “공식 회의장에서 정당한 질의를 성희롱으로 왜곡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명예 훼손을 겪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정치적 의견 차이를 억지로 성희롱 프레임으로 몰아갔다"고 덧붙였다.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최근 김포시 홍보기획관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접수장. 제공=배강민 김포시의원실

배강민 의원 측은 이번 진정이 악의적이며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외부 신뢰도 하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방의원 공식 발언에 대해 제기된 무리한 진정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홍보기획관은 작년 7월에도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기획관(전 홍보담당관) 해임 촉구안을 김병수 시장에 전달했다.

▲조성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장(남양주시의회 의장) 25일 제132차 정례회의 주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비록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불공평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공존공영(共存共榮)' 가치를 실현하려면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 협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5일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위촉식에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와 피해대응협의체가 함께 팔당수계 중첩규제 철폐를 위해 앞장설 것을 이같이 천명했다.

이날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13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25일 제132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이번 회의는 지난 제131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 3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정례회의에 이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피해대응협의체 시민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행사는 △상수원 관리구역 관련 동영상 시청 △피해대응협의체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한다는 '공존공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피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하고자 모였다"며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로 경기동부권 주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25일 제132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어 “올해는 여의도 면적 55배에 달하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할 동안 서울이나 수도권과 달리 우리 한강수계 주변은 여전히 변변한 편의시설 하나 찾기 어렵다"며 규제의 그늘에 가려진 실상을 개탄했다.

특히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열정을 모아 팔당수계의 중첩규제 철폐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뜻한 바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또한 주민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는 7개 시군의회 의장과 시군별 시민대표로 이뤄진 정책협의회다. 상수원 규제 관련 법률 및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홍보와 실무 지원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향후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주민 권익을 대변하고 규제철폐를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동두천시의회 25일 '3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세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5일 의원회의실에서'3월 중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선 의원발의 조례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16개 안건 등 26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김승호 의장의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의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의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의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의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의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자립준비 청년 등 자립지원 조례안'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6개 안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은 내달 동두천시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한채훈 의왕시의원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오는 26일 민선8기 시의원 취임 1000일을 맞아 “관내 기업들과 협력해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도시 의왕을 만들어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채훈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래 수소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친환경 교통수단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철도산업 등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정책을 의왕시에서 뒷받침해 준다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주요 의정활동 계획으로는 '의왕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수소 트램 연구, 실증현황과 의왕시 도입 가능성 검토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 해당 조례에 명시된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선출직 임기 1000일을 돌아보니 대표 발의 조례 건수는 43건, 5분 자유발언 횟수 11회,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 6회, 대내외 수상 횟수 12회 등 주요 의정활동 성과에 나름대로 인정받았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시민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진솔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