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산불복구도 못해”...벌써부터 ‘추가 추경’ 고개 [전문가 진단]

▲정부가 추경 규모 10조원을 '필수 추경'으로 명명한 것과 달리 시장에서는 추경 규모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국회 모습.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연내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가 긴축 기조를 지향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이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됐고, 기존 민생 지원,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까지 겹친 상황에서는 10조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사상 초유의 경기 한파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한가롭게 기싸움만 벌일 때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될 경우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아직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10조원의 세부 내역이나 자금 조달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경 규모 10조원을 '필수 추경'으로 명명한 것과 달리 시장에서는 추경 규모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로 15조원을,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이 바라보는 국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2%로 큰 폭으로 하향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영국 리서치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대선 이후 정치 안정에도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했다. 해당 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인데도 1, 2월 한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점에 우려를 표했다. 향후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은 가파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 우리 경제에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영남 지역 산불이라는 '자연 재난'까지 덮치면서 10조원 규모로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재기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데, 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본예산이 긴축적으로 잡히면서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데, 대규모 산불로 피해 지역민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도 우려스럽다"며 “현재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빚 부담에 폐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업 불황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감이 끊겼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은 모습.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긴축'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재정을 풀어 자영업자,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핀셋 대책들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가 1순위이나,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이번 10조원을 시작으로 추가 추경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제외된 분야, 대상을 중심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의사대로 4월 중 추경이 편성된다면, 2차 추경도 가능하고, 그 시기는 대략 3분기로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추경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