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상대로 ‘관세폭탄’…글로벌 관세전쟁 전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사진=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본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별로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개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그동안 시행됐던 특정 국가별, 혹은 품목별 관세와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우리의 비용으로 다른 국가들이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동안 미국인들은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젠 미국이 다시 번영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키로 했다. 여기에 미국을 상대로 무역장벽을 펼치는 이른바 '최악국가'라고 표현된 국가에 대해선 각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가 9일부터 추가로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도중 각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패널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와 '미국이 할인해서 책정한 상호관세' 두 항목이 적시됐다. 미국에 부과한 관세는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 등을 고려해 나온 수치다.

이러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는 패널에 적시된대로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34% 상호관세가 부과됐는데 펜타닐 문제로 기존에 부과된 20% 보편관세까지 합산하면 총 54%의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일본 24% △영국 10% △태국 36%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대만 32% △인도 26% 등을 포함해 60여 개국이 상호관세 대상이 됐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영국, 호주 등은 관세율 10%가 적용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USMCA 적용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이어 관세 발표 예정인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상호관세에서 예외됐다. 금, 에너지에 이어 미국에서 얻을 수 없는 특정 광물들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패널을 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질서가 대격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까지 감안할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3조달러 상당의 모든 제품에 2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수석 연구원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글로벌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발표에 이어 800달러 이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 정책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54% 관세까지 감안하면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내다봤다.

미국의 오랜 우방인 일본과 한국도 상호관세율이 20% 중반대에 달하는 만큼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사선(line of fire)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경엔 세수원 확보에 이어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미 제조업 부활, 일자리 회복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른 경기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역사적인 도박"이라고 했다. 관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으려는 것보다 미국 물가가 빠르게 급등해 정치적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패널에 등장한 국가·지역 이름을 순서대로 하나씩 거명했지만 한국은 건너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시작으로 EU,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언급을 했지만 7, 8번째에 있던 한국과 태국은 건너뛰었다. 명단 12위이자 49%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된 캄보디아에 대해선 “오 캄보디아를 보라"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