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美 관세발표에 ‘고위·실무급’ 대미 협의 추진…업계 지원책 마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호관계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재계는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참여했다.

안 장관은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관련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미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16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그리고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이외에 중국은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등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유지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