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울산·경북·경남지역의 동시다발적 산불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우리시도 지난 겨울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 같이 힘든 시간을 겪어냈기에 더더욱이 이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이번 대형 산불 참사는 산불이 우리의 유산과 삶, 안전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임을 일깨워 주었다. 시민 여러분은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안전과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민생 의정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예산안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 의장, 5분 발언...시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 필요성 강조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의 5분 발언 모습 제공=용인시
유 의장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와 의회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의 비용문제를 언급하면서 “현재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매년 약 300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지방채 399억원을 발행하는 등 세입 감소의 여파가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시장의 권한 아래 있고 61명의 의회 직원은 시 조직 안에 포함돼 있어 형식적 독립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일각에서는 “'인사권이 독립됐으니 의회가 독자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명시되지 않은 입법 미비 등 인사권 독립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인력 배치나 조직 구성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 운영은 더욱 경직되고 궁극적으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효성 저하 또한 우려가 된다"며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끝으로 “법적·제도적 한계를 함께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되 의회 인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부의장,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 대책 마련 촉구
▲이창식 용인시의회 부의장의 5분 발언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이와함께 이창식 시의회 부의장(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의는 그 다음 해에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자가 참여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송전탑 이설이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원시는 관내 송전선로 3기 중 1기 철거, 2기 이동 설치로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용인시는 성복동 방향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4자간 회의 결과에도 남아 있으며 경기도 역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현재 수원시는 일방적인 송전철탑 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 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돌연 변경됐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용인시와는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공동시행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설 비용을 광교신도시 공동개발 이익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수원시는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있어 용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이익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용인시도 시민들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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