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은행권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은 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와 은행장들. 사진=박경현 기자.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은행권과 만남을 가졌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관세 문제로 은행권에 쏠리고 있는 금융지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은행권에 대한 정무적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은행장들과 간담회…은행권 “규제 완화 요청"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강민국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헌승·유영하·김재섭)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과 간담회를 가졌다.
은행권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환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은행권 활동 현황 보고와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이 있었다. 특히 은행권은 이날 공통적으로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연계자금이 있는데,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1500억원이 배정됐다"며 “하나은행에서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체 소상공인 예산의 4%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1인당 7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3일 만에 소진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산업생산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 자본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강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 부분에서 산업생산 금융확대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하향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가상자산과 관련 1거래소 1은행 체제에서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로의 변모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은행권의 규제 완화 요구와 자본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허심탄회하게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금융당국의 요구에 의해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한 은행권에 정치권의 압박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은 현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수출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5대 금융지주를 소집해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수출 기업들에 실물 부문 자금지원에 나서달라며 당부했다. 이에 금융지주와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춘 금리우대 프로그램 운영,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통한 수출업체 금융 지원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조기 대선' 앞둔 정치권…은행권, 당국 이어 다중 압박 우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성 행보가 나타날 수 있어 은행권에 정무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수출 감소를 야기하는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경영 악화로 대출 상환 능력이 하락할 수 있어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상승했다. 중소법인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81%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 산업 기업에 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자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감면, 만기연장,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는 등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성 행보가 나타날 수 있어 은행권에 정무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은행권 접촉은 민생 행보 논의 외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과의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은행장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발언은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은행이 연체율 증가와 건전성 우려 등 여러 사안을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 지원 등 추가적인 금융 지원까지 감당하기에 버거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질문에 대해 강 의원은 “은행이 가계대출, 기업대출을 제공 중이기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지면 은행도 같이 어려워진다"며 “가계와 기업에 숨통이 트여야 은행도 건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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