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1~2월 적자 17조9000억원...추경 편성시 더 악화 우려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의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월에 약 18조원에 육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만큼 관리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 수입은 10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동기 36조2000억원 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란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나타낸다. 올해 본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많은 탓이다. 들어온 세금 보다 나간 세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2월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 103조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0조5000억원 감소한 116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규모가 관리재정수지다.

무엇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10조원 추경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2020년과 2022년 각각 66조8000억원, 78조9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8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4000억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원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원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설 연휴가 길었던 영향과 주택기금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6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26조8000억원 걷혔다.

이외에 법인세는 이자·배당소득 원천분 증가로 7000억원 늘며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개선에도 환급증가 등으로 7000억원 감소해 1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