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경제 전반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도 나온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관세 정책에 따라 공급해야 할 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당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90일간은 10%로 관세가 적용된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돼 매수 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관세 부담은 예상보다 줄었으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어 은행권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상호관세 피해 수출·협력 기업과 중소·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상호관세 피해 수출·협력기업에 10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소상공인에는 KB금융그룹은 8조원, 신한금융그룹은 10조5000억원, 하나금융그룹은 6조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했다.
금융그룹은 상호관세 관련 지원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지원책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기업 개별 심사에서 여신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지원 규모를 줄이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90일간의 유예가 생겼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큰 만큼 은행권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90일간 유예라고는 했지만,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특히 RWA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관세 정책 여파로 강달러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은행들의 RWA가 높아진다. RWA 상승은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CET1비율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구한다.
금융지주사들은 CET1비율을 높여 총주주환원율을 확대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CET1비율이 악화되면 밸류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RWA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위험가중치는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이 더 높다고 여겨진다. 은행들은 RWA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수출 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RW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로 피해를 받는 업종에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전날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행장들은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 위험가중치를 낮춰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금 공급을 줄이면 수출 기업 피해가 은행으로 다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자본비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