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후는 생존 문제…차기 정권은 전담부처 만들어야

▲윤수현 기후에너지부 기자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선의의 정책'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시대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기후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현실은 이제 제도적 기반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사례가 그렇다. 문재인 정부 말기, 국가 탄소정책의 핵심 기구로 출범했지만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정 권한이나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인 역할에 그쳤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후정책은 분기점에 서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6월 3일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가 본격적인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 한 부처만으로는 역부족인 시대다. 산업·에너지·재정·복지를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경제부' 신설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정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청정에너지에만 1000조원 넘는 투자를 쏟아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2022년 기준 2018년 대비 7.6% 줄이는 데 그쳤다. 지금처럼 가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의 전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는 탄녹위를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된 행정기구로 개편하고, 기후시민의회 같은 참여형 거버넌스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권이 바뀐다면 탄녹위의 기능과 위상을 되살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할 정책 시스템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 전담부처 신설은 단순히 정부 조직 하나 늘리는 게 아니다. 산업계에는 명확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에너지비용 절감과 기후재난 대응이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한다.

지금처럼 환경·산업·재정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총체적인 대응이 어렵다. 기후위기를 단지 환경 이슈로만 보지 않고, 산업·경제·복지 전반과 연결된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한 때다.

기후는 이제 과학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이 됐다. 기후정책은 생존의 문제이자 권력의 문제다. 어떤 정치세력이 권한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실행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공허한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정부 조직과 제도부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