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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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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지주·유관기관, 관세충격 완화 솔루션 찾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3 10:11

관세충격대책반 구성…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검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정책 금융기관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불러올 여파를 완화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관세충격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 및 금융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솔루션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총괄반·시장점검반 등 5개반을 구성,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 및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기준 바젤3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보다 높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BB- 히아 등급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RWA에 포함되는 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관세부과를 비롯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은행들이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말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RWA가 불어나고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건전성 제고를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비상계엄 이후 은행권의 해외법인 출자금 등 비거래적 성격의 외화포지션에 대해 환율변동 등에 의한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2조1000억원 줄었다. 3월 기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이 7000억원, 중소기업은 1조4000억원 축소됐다. 잔액은 1324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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