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덕수 대행체제의 ‘모순’

▲이진우 유통중기부장(부국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번재판소로부터 탄핵 인용 선고를 받고 파면된 지 열흘이 지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제 21대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해 오는 6월 3일을 대통령선거일로 잡았다.

주요 정당들은 일제히 대선 모드로 돌입했고, 각당 유력 정치인들은 앞다퉈 대선후보 출사표를 던지고 세 결집과 정책 아젠더 선점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만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탄핵정국을 일단락 짓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온 듯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헌법과 상식을 파괴한 최고 통수권자를 일개 범부(凡夫)로 내침으로써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현재와 미래는 '희망과 행복의 나라'로 달려갈 것인가.

그러기엔 계엄령 선포부터 새 대통령 선출 때까지 나라와 국민에게 가해진 무려 일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잃어버린 182일'의 상흔은 너무 아프고 깊다. 계엄령 내란 시도를 단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치유와 회복의 정상화 작업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을뿐이다.

사실 대통령의 탄핵은 개인의 파면으로 끝날 성격이 아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인데다 윤 전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동조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사실상 '한 통속'으로 봐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다. 대통령의 귀책사유에 따른 파면은 대통령과 공동운명체인 행정부 내각에도 '미필적 고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 체제도 탄핵선고와 함께 물러나는 게 도리이고 상식이었다. 우려되는 국정 공백은 여야 합의로 비상내각을 구성해 오는 6월 3일 새 대통령 선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을 앞두고 비상내각을 꾸릴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내외 정치 현안을 결정할 수 있는 운신의 여력 역시 비상내각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매우 제한일 수밖에 없다. 아니, 제한적이어야 한다. 국내외 경제 및 외교 통상 현안들을 마치 '알박이'식으로 대못을 박아 60일 뒤에 출발한 새 정부에 올가미를 씌워선 안될 것이다.

만일 한 권한대행체제로 6월 초 대선까지 어쩔 수 없이 끌고가야 한다면, 한 권한대행은 국민과 정치권에 제한된 국정 역할 수행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약속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게 마땅하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탄생할 새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국정 철학이 '소통'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을 보면서 지지든 반대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점이 윤 전 대통령의 '불통'이었기 때문이다. 집권 2년 10개월여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주요 분야에서 '치우친 노선(이념)'과 '일방적 권위'를 내세워 국정을 밀어부쳤다. 그 정점이 지난 12.3 계엄령 파동이었다.

정치를 비롯해 경제, 외교 어느 분야든 국가, 지역, 계급, 계층 불문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한 게 현대사회다. 아무리 사회가 양육강식 생존게임으로 치닫는다 할 지라도 일방적 승리는 결국 자멸의 지름길이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를 어느 쪽이 잡든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고, 계엄령 내란 관련 진실 규명과 단죄도 이뤄내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제 때, 제대로 바로 잡는 '정도(正道) 정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정이 반복되는 '패도(覇道) 정치'로 이어졌음을 우리 역사에서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