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조감도. 경기도
전기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돼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복안에서다.
14일 에너지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구를 두고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까지 분산에너지 특구 지자체 공모를 마감하고 심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란 전기 소비시설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전력생산지와 전력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 나타나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는 현재 부산·인천·울산·경기·경북·강원·전남·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의왕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는 이번 공모에서 '한국형 CCA(지역 선택형 전력 구매)' 전력 소매사업 모델 조성을 내세웠다. 기업과 시민에게 '알뜰 전기 요금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요금제' 등 맞춤형 전력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은 민간이 주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과 함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사업'을 실증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이영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수요가 많은 시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부산은 에코델타시티·명지지구·녹산 미음산단 등에서, 울산은 미포산단·온산산단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 할인 및 국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를 망이용요금과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을 일부 할인해줄 계획이다.
한전과 다른 전기요금 옵션을 신설해 부분적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구 지정 후 계통 혼잡도 해소 등의 편익을 확인해 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분산특구 내 전력 계통 영향 평가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킬로볼트(kV) 변전소 등 전기 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해준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연간 30억원, 최대 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