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산업 알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윤수현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막바지에 원전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안들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탈원전 철회'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며 논의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탈핵을 주장해온 시민사회와 일부 야당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산업 알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고동진 의원 발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이철규 의원 발의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자근 의원 발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등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수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입찰 특례 및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산업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원전 알박기 3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조 원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 입찰 제한 완화, 지체상금 감면 등 각종 특혜성 조항을 담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자랑한 UAE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0.3%에 불과하고,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비용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며 “이런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법으로 고정하려는 것이 바로 '원전 알박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파면 직후 갑작스레 법안 심사가 재개된 건 정권의 흔적을 법에 새겨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의 질의에도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이상 논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윤종오 의원도 “이 3대 법안은 헌법재판관 인사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확대가 가능하도록 못 박는 '핵산업 알박기 법안'"이라며 “탈핵이 민주주의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핵 산업을 숭배하며 퇴행한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SMR(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사고가 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폐기물도 정부가 관리하는 '특권 산업'인 원전에 특혜를 또 주겠다는 건가"라며 “실속 없는 원전 수출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생태계 위험과 기후위기 대응 실패로 향하는 길"이라며 “원전 산업 발전 기금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확산이 시급한 시점에 핵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안 상정 사실이 소위 직전에서야 알려지면서 긴급히 개최됐다. 주최 측은 “언론 보도조차 없어 시민사회가 법안 존재조차 몰랐다"며 “정부 정책이 끝났음에도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직 해당 법안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 소위에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사실상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기후·에너지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국정 기조로 삼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탈원전 철회'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으나, 원전 수출이나 SMR 기술개발 등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원전 산업 관련 예산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아,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조 후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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