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최근 무산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 확대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업계 전문가들과 만나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제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과 삶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자본시장이 정상화·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식)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다. 이는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으로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해소를 꼽았다. 그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