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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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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재명 민주당의 ‘에너지정책 우클릭’ 믿어도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22 13:21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에너지 공약 비교

‘원전 감축’에서 ‘원전 활용’으로 기조 변화

재생E 확대와 AI 전력 공급 사이에서 고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과거나 현재 모두 공약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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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클릭'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에너지업계의 분석과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AI 산업 육성 공약과 함께 '에너지 믹스'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공약과 당내 입장, 환경단체의 압력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AI 시대 대응 vs 원전 부정적 입장: 모순된 정책 기조

이재명 후보는 최근 “GPU 5만개 확보 및 AI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에너지 믹스'를 제시했다. 이는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포함한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2022년 9월 기준 147개소에서 2029년 784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역시 1.8GW에서 2029년 41.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과거 2022년 대선에서 '원전 감축(감원전)'과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처럼 원전 확대 정책과 기존 공약 간 괴리가 존재해, 정책 진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내부 갈등과 환경단체 압력: 원전 확대의 장벽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해왔으며, 환경·기후 단체의 영향력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재생에너지 연계망)'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며 원전 비중 축소를 시도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을 연결해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을 공유하는 초국가적 그리드 전략으로, 원전 대신 대규모 재생에너지 활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됐다. 다만 지정학 갈등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과 경제성 논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도 원전 대신 슈퍼그리드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진영대립 또한 변수다. 친문(문재인) 계열은 탈원전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주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 원전 안전성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한 민주당 계열 친환경 시민단체의 강력한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원전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이언주 의원 등 실용주의 성향 인사들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전 수용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믹스' 구상이 실제로 정책 우선순위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용 노선을 표방하며 전환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기존 당내 정책 기조와 외부 지지세력의 반발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에너지 믹스' 표방 vs 실행의 괴리 가능성

에너지업계에선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실용적 전환과 명목적 혼합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있다.


실용적 전환 측면에서 AI·산업계 수요를 감안해 원전 증설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되,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원전 추가 또는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명목적 혼합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며 원전은 기존 계획 수준에서 유지하되, LNG 등 중간적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사실상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로서는 후보 측의 모호한 입장이 지속되고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때까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원전 증설보다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나 해외 전력 연계 프로젝트(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AI 시대의 전력 수급 현실과 민주당의 탈원전 이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에너지 믹스 공약이 원전 확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한 기존 정책의 재포장인지에 따라 향후 한국 에너지 시장의 구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차기 정권에서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현실과 산업적 수요 간의 타협'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현실론자'로서 원전과 재생의 균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상을 고수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공약 구체화와 내부 갈등 조정 과정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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