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시위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총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8만300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35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1조3472억원 △2023년에는 1조7845억원을 기록했고, 결국 작년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체불 피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9만4000명에서 △2021년 24만7000명 △2022년 23만8000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3년에는 27만5000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내 대지급금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지급금 지원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규모를 늘리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근로감독관의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내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립금이 2022년 말 6172억원에서 작년 말 3240억원으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도 2020년 32.8%에서 작년 30%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체불 임금의 급증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악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의견이 나온다. 일부 영세 사업장의 구조적 재정 불안정,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체불임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19억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늘리는 동시에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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