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에 다시 시동거나…“의약품 2주내 발표”

▲5일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영화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관세 대상 목록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의약품 제조 촉진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엔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미 식품의약국(FDA)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미국 내 제약공장 신규 건설에 최대 5~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또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서명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만약 전쟁에 나선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고 직접 만들 수 있길 원한다"며 “우리가 미래에 투자함에 따라 의료 공급망이 영구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서명한 자리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에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EY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에만 2030억달러에 달하는 의약품 제품을 수입했다. 이중 73%는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등이 차지했다.

글로벌데이터는 지난달 보고서를 내고 “의약품 제조시설 리쇼어링은 공급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차질이 발생할 위험을 낮추지만 생산 비용과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지난달 알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관세가 없을 것이라는 걸 안다면 이 나라(미국)에서 연구개발과 제조 분야 모두에 엄청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는 “확실성"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등 관세 전전에서 일시 '숨 고르기'하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새로운 관세 도입을 거론한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이날 쿠시 데사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영화 산업은 다른 나라와 무능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파괴됐다"라면서 “그것은 큰 산업이며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을 버리고 떠났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험한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능강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며 생물학 연구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인 기능강화 연구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과 관련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