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반도체 수출 통제 ‘맞춤형’ 전환…삼성·하이닉스 득과 실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연례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터치 타이완'에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연합외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전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별 등급을 매겨 일괄적으로 막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각국별 개별 협상과 제3국 경유 수출 차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비중이 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안겨줄 전망이다.

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수출통제안을 마련해 전 세계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AI칩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맹국에는 제한이 없고, 일반 국가에는 수량 상한, 중국·러시아 등의 우려국에는 전면 수출 금지를 두는 국가등급 기반 포괄 통제 방식이었다.

이 규제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신 미국은 일률적 등급제를 폐기하고 정부 간 협상에 기반한 글로벌 라이선스 체계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결국 전면적인 규제 철폐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통제의 주요 사항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차단이다.

이는 중국행 밀수출 통로를 봉쇄하면서도,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끼치는 영향이 주요 관심사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의 대중국 수출액은 65조원으로 전년 대비 53.9% 급증해 미국 수출액을 웃돌았다. 스마트폰용 메모리(LPDDR)와 낸드플래시, 이미지센서 등 삼성의 주요 제품에 대한 중국 수요가 급증한 덕분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면서 삼성의 중국행 첨단칩 수출에는 불확실성이 커져왔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고성능 칩의 중국 직수출이 차단됐고, 성능을 낮춘 제품조차 규제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 통제로 전환되면 삼성의 이러한 직접 수출 경로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예외적 수출 허용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17개 동맹국에 대해서는 포괄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필요한 통상 협상에서 AI칩 이슈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규제 철회 소식에 중국 수요 회복 기대가 반영되며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형 통제는 개별 계약에 따른 일시적·가변적 허용일 가능성이 크다. 수출 완화 조치에는 용도 제한 등의 새로운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만약 '민간용도로만 사용' 같은 조건부 허가를 받아 수출하더라도, 추후 군사 전용이 의심되면 다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HBM) 관련 규제가 관건이다.

HBM은 AI 가속용 GPU에 필수적인 첨단 메모리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의 고객사에 공급해왔다. 이에 SK하이닉스의 중국 간접 수출은 주로 엔비디아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바이든식 규제 하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 자체가 중국행이 막히면서, SK하이닉스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 정책 변화는 SK하이닉스의 이러한 우회 수출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숨통을 틔울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3% 이상 급등하는 등, 시장은 미국 AI칩 업체의 중국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곧 SK하이닉스 같은 공급업체의 간접적인 수혜 기대로 이어진다.

만약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성능 조정된 신규 GPU 판매를 재개하거나, 중동·동남아 등을 경유한 서비스 형태로 중국 수요를 흡수할 경우, HBM 수요 증가로 SK하이닉스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

물론 리스크 요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의 핵심이 제3국 통한 밀수 차단인 만큼, SK하이닉스는 판매망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미국이 지정한 우회수출 우려 국가를 통해 자사 메모리가 중국 군수기업 등에 흘러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제재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한국 반도체 업계는 한숨 돌릴 여지를 얻었다.

중국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작년부터 반도체 수요가 살아난 중국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 회복을 견인해왔다.

규제 완화 신호는 이러한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다만 이것이 곧 무조건적인 호재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은 주의 해야 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제한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어 대미 통상협상에서 안보 동맹과 경제 이익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