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하나…“4500명 괌 등 인도태평양 이전 검토”

▲(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방위비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명가량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두 소식통은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지속 여부 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패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무얼 퍼파로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WSJ은 관측했다. 특히 이런 차원에서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hub)로 부상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